[미·일 정상 회담] 자유·공정무역 규칙기반 경제관계 강화 합의...트럼프, 연내 일본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맹과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취임 3주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찬을 겸한 첫 회담을 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처를 비롯한 미·일 동맹 등 안보 및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강화, ▲센카쿠열도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대상 확인,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책무 확대,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규칙에 기초한 경제관계 강화, ▲미·일 양자 무역협정 논의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의 일정 부분 양보를 끌어낸 반면, 아베 총리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열도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더불어 아소 다로 부총리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도로 양자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일본과 미국의 리더십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아베 총리는 “국유 기업의 국가 자본을 배경으로 한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에 보탬이 되는 무역 관계를 추구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689억 달러(약 78조8400억 원)로 중국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 이 가운데 80%가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었다. 아베 총리는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양국은 규칙들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에 지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70억 달러(약 8조5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 및 안보공조와 대해 “일본은 중요하고 흔들림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자 무역 대화의 촉진을 위한 경제회담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패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화 채널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했고, 이 대화 채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이끌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오찬에서 자동차 및 인프라 등 개별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핵 위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역내 위협과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등 양국 간의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 핵 · 미사일 계획 포기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기자 회견에서 “항해의 자유와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 등 공유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양 정상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에도 합의했다.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외무 · 국방 담당장관 회담 (2+2) 개최를 양국 담당 각료에게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정권이 내놓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각 나라의 입국관리는 내정 문제”라며 발언을 삼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