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교육부 대신해 교육정책 추진할 정치적 중립기구 만들어야”

시민 10명중 4명은 현재의 교육부를 대신할 정치적 중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6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정책 및 방향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37.3%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초등교육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31.4%에 달해, 현행 교육부의 역할을 약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70%에 육박했다.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12.8%에 그쳤다.

현재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문제와 교육부가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꼽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제안연구소장은 “현재로선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이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권한을 일정 부분 분리해서 지방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교육부의 한계에 대해서 “정권 교체시마다 바뀌는 교육부장관에 따라 정책 흐름이 많이 바뀌는게 문제”라며 “대표적으로 2013년에 서남수 장관이 내놓은 자사고‧특목고 정상화 방안이 황우여 장관으로 바뀐 뒤 완전히 백지화된 적 있다. 장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니 시도교육감입장에서는 발맞추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교육부 역할 축소론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육은 국가의 중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없다.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한 미국 등의 나라도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교육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