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화 전문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는 美 달러정책 대전환 암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은 미국 달러 정책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에서 재무관을 지낸 경제학자로 현재는 공익 재단법인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와타나베 히로시는 지난달 3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같이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강한 달러=미국 국익’이라는 고정관념을 유지해온 미국 역대 정권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빌 클린턴(민주당) 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강한 달러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온 대표적 인물. 그는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으로 환시에 개입하지 않고도 강한 달러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켜 무역적자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와타나베 이사장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달러가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의 자금을 굴려 돈을 버는 금융자본 중시의 달러 강세 정책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에 유리한 달러 약세 정책으로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와타나베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특별히 환율이 어떻다든지, 강한 달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들어있지 않다. 오로지 무역적자액이나 미국에서의 수출액이 어떤지가 더 관심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적자 축소와 고용의 미국 회귀는 미국 우선주의가 환율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의 형태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적자 추이. 블룸버그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2015년 시점에 7725억 달러(약 887조원) 적자였다. 특히 대 일본 무역적자 폭은 미국이 일본 때리기에 나섰던 1970년대 수준의 수십 배로 불어났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이 628억 달러, 중국이 3370억 달러로 가장 컸고, 독일이 746억 달러, 유로존이 1293억 달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약업계 수장들과의 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 평가 절하로 무역에서 우위에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같은 무역적자 수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정부가 신설한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를 큰 폭으로 절하해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와타나베 이사장은 트럼프 정권 이전의 미국이 추진해온 강한 달러 정책의 배경에 대해 “강한 달러를 유지함으로써 돈이 돌고 돌아, 그 배당 등으로 버는 미국의 비즈니스 패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에 국익이 된다고 말해온 강한 달러가 진짜 미국민의 생활을 배려한 건지는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강한 달러를 뒷받침해온 비즈니스 패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 내정자도 더이상 달러가 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내정자는 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달러의 힘은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의 강력함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의 신뢰와 관련됐다”면서 “때때로 지나치게 강한 달러는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