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0.1%p 오를 때 자영업 폐업위험은 7~10.6% 상승”

대출 금리상승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남윤미 미사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으로 도·소매업 5.2년, 음식점 및 숙박업 3.1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년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다른 두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20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 업종의 폐업에 업체 소재 지역의 인구, 소비자물가지수, 임대료, 중소기업 대출 금리 등의 변수가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자영업 폐업률을 모형화해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했고,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폐업위험도 상승에는 자영업체가 직면한 금리 부담의 증가뿐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