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 강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반영 논란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항대행 국무총리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검정교과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검정교과서도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 균형잡힌 교과서로 교육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집필기준도 이달 말까지 완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필기준의 큰 틀은 이미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검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이승만 기술 강화,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에 적용된 기준을 검정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편찬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였는데 이런 부분을 여론 수렴해서 검정 집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어 집필기준에서 이 용어 자체를 수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 부단장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 미화 논란 등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반영될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기술 방식이나 분량 등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연구학교 지정절차도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10일 발송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희망하는 학교는 새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미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도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들에 발송했고 연구학교 지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