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바란다

구성헌 정책사회부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은 모두 14건으로, 임기 들어 평균 3개월에 한 번꼴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한 정권 안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권 초기 정부는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 매매를 통해 경제 부양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여기에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치솟는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까지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최근 2년 동안 주택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시장은 달아 올랐다.

하지만 그로 인해 대출량이 대폭 늘자 정부는 가계 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돌연 정책 방향을 ‘규제’로 돌렸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옭아매자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인데 ‘숫자’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책이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모양새다.

투기를 잡고 가계 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역시 등한시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는 가장 큰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숫자 몇 개로 이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