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정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5년간 7100억 지원 불구 매출증가 재래시장 5.6% 불과…지자체 실집행률 저하가 주원인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대전 중구)은 “지난해 10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평가한 재래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에서 경쟁력 확보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10.4%, 경쟁력 취약 평가를 받은 재래시장이 61.9%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무려 7136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재래시장은 5.6%에 불과하며, 절반이 넘는 54.2%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영업기법 개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상인 교육 연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이처럼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자체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 집행률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 군 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대 재래시장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