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란 대란의 주범은?

이꽃들 기자

“김밥에 계란이 없어 죄송합니다.” 김밥집 벽에 붙여진 안내문이다.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빵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제과점 주인들의 하소연이다. “계란 반찬 하기가 겁나요.” 주부들의 아우성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5000원대에 판매되던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은 이제 1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계란 값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른다. 비싼 가격에도 구할 수조차 없다.

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계란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는 수입 계란, 계란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업계에선 200원짜리 미국 계란을 수입하면 계란 한 개당 가격은 항공 운송비 152원과 국내 유통비용 56원이 추가돼 400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안정은 고사하고 가격 인상만 초래하는 정책이다.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 살처분 한 가금류가 3300만 마리에 달해 계란 수입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오늘의 계란 대란의 주범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발생했지만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하며 신속한 대처로 피해 규모(살처분 100만 마리)를 줄이고 AI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늦장 대응과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해 AI 피해만을 키웠다.

계란 대란을 막지 못해 수많은 농민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정부가 이제는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란 대책으로 서민들의 밥상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