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단종면허 중심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방침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위탁매매업 등 단종면허 중심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증권사 설립을 위한 증권거래법령상 최저기준이 있다"며 "증권사는 크게 종합증권업과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이 3가지 면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 종합면허는 단종면허보다 종합적으로 또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동향을 보면 증권사 종합면허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위탁매매나 자기매매업 등 단종면허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은 있다"며 "감독당국이 그동안 신규면허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취해온 만큼 보다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되 종합증권사보다는 위탁매매업이나 자기매매업 등 단종면허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확정됐다"며 "몇일내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