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朴 대통령 탄핵, 단기적 악재…정부 역량으로 극복 가능"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단기적으로 소비나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한국의 제도적ㆍ재정적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13일 최근 정치상황 관련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요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며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처리기간과 결과에 따라 사업과 소비 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경제개혁이 어려워졌고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경제성장률을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5%, 2018년에는 2.0%로 성장 예측치를 수정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입안 능력 등이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 감독위원회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디스는 지난해 기준 한국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38.0%에 그쳤고 외채 부담도 낮아 재정 여력이 매우 높다고 봤다. 여기에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내년에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내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