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딤돌·보금자리 공급량 3조 확대…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현재 4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무주택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주택가격제한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해 중산층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현 비중 50%→매년+15%포인트)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위험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대기업은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