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전망] KDI "2020년 조선업황 악화 ... 설비 감축 필요"

KDI는 7일 내년 경제 전망을 통해 조선업 가동률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설비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가동률 지수는 2000년대(연평균 114.4) 이후 가장 낮은 8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금년 9월까지 선박 수주량도 전년동기간 대비 87% 줄어들었다.

특히, 자국발주 비중은 경쟁국인 일본(80%)과 중국(69%)보다 낮은 21%로 나타나 조선업황 위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 발주액이 과거 5년 대비 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KDI가 향후 우리나라의 조선업황을 전망한 결과, 2020년의 조선 건조량은 2011~2015년 평균 대비 50.9%의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잔량도 수주량 급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과거 5년 대비 27.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선업 가동률 지수는 현재 생산능력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80에서 2020년에 5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조선업 설비 감축이 불가피함을 방증한다.

KDI는 "만일 매년 5%(10%)씩 조선설비를 감축시킬 경우, 조선업 가동률은 2020년에 64.6(84.7)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업구조조정에 대해 KDI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비용최소화의 원칙하에서 추진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보다는 주력 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비용최소화의 원칙하에서 잠재 손실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 손실을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등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부실규모에 대한 실사와 중장기 수요 전망을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의 경우 공급과잉 축소와 함께 R&D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해야 하며, 해운업은 단기적으로는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KDI는 "장기적으로는 초대형 선대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단위수송비용은 낮추고 영업이익은 높임으로써 근본적인 수익창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업과 지역경제 대책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