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박근혜ㆍ최순실’이 없었더라면…

‘국정농단’이 가져온 국민 피해액

[카드뉴스 팡팡] '박근혜ㆍ최순실'이 없었더라면…

'국정농단'이 가져온 국민 피해액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치ㆍ외교와 인사는 물론 예산과 국가사업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로 인한 손실도 만만찮은데요.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분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경제규모 및 국민 피해액입니다. (2016. 11.14)

56조 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경제 규모입니다.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 무기사업과 평창올림픽 이권사업 개입, 각종 한류사업 예산낭비 등을 비롯해 대통령 옷 구매 비리와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 선정 관여까지. 관련 사례도, 손을 뻗친 곳도 다양하죠.

35조 원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35조 원'. 1년 정부예산(390~500조 원)의 약 9%에 달하며 서울시 예산(약 30조 원)보다 5조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볼까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약 17조 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으로 인한 피해　　약 14.6조 원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인한 피해　　약 2.8조 원
-초대형 사업 및 예산 낭비로 인한 피해　　약 1.3조 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입으로 인한 피해　　약 1000억 원
-대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　　약 800억 원
-박 대통령 옷 구매 및 '특수활동비'로 인한 피해　　약 70억 원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연 1,458,333명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대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 냉난방 연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1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65만 원의 청년수당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말마다 계속되는 촛불집회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합니다.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직접 피해비용을 비롯해 경찰력 동원, 사회불안, 교통통제에 따른 손실 등만 따져봐도 한 번의 집회에만 손실은 몇 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돈으로 집계할 수도 없을만큼 가장 큰 피해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피해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