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법무장관ㆍ민정수석 ‘동시 사표’ 왜?

입력 2016-1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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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표 수리 고심 중”…당장 반려 안할 가능성에 무게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바로 수리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권력 유지를 위한 두 축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헌정 초유의 ‘피의자’로 규정하고 대면조사를 계속 압박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대통령을 보필하는 공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표 수리여부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로선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달 특별검사 조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을 교체하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최 수석의 경우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수여받은 지 불과 닷새만의 사의 표명인데다, 대통령의 특검 준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각과 청와대에서 검찰과 수사를 관리하는 핵심 책임자라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제는 한달가까이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정 혼란과 공백이 커질대로 커진데다, 정치권의 탄핵ㆍ하야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과 수석비서관의 ‘줄사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이 이미 청와대가 통제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불안감에 이들이 동반 사표를 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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