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보다 나빠진 경제지표… 정부만 “성장경로 예측대로”

정국혼란에 경제 컨트롤타워 실종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지는 등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돼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성장 경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원인 KDI는 6일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수출 부진에 내수마저 위축돼 전체 경기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9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보다 4.5% 감소했다. 9월 소비 부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타격이 컸다. 스마트폰이 포함된 ‘통신기기 및 컴퓨터’ 판매가 전달보다 11.6% 감소하며 소매판매를 0.8%포인트 끌어내렸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9월에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갤럭시노트7의 대량 반품 사태와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도소매(-1.8%)와 운수(-3.1%) 등이 줄어든 탓이다.

주요 지표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6년 12.0%에서 올해 2분기(4~6월) 0.9%로 떨어졌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률도 1996년 4.6%에서 올 상반기 10.3%로 치솟았다. 9월엔 9.4%로 낮아졌지만 9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다.

가계부채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0%로 치솟았다. 2006년(52.7%)에 비해서는 4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2%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80.4%)보다 낮았다. 지난해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기업은 159곳이다. 외환위기 이후 171곳이 강등된 이후 최대다.

내년에 산업 빙벽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2017년 산업 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 등 취약산업의 위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주력 산업을 찾기는 어려워 산업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상황이 당초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나쁘게만 본다. 월별 지표로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다”며 “좋은 지표도 있다. 경제가 뒤집히거나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