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시정명령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5:43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철도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영업료 방식을 적용해 경제상 이익을 지원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산출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7억 원, 7500만 원이다.

#한국철도공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일본이 하늘과의 ‘밀당’ 중입니다. 비가 그칠 듯하다 다시 내리는 날씨가 일본 수도권을 3주 넘게 붙잡고 있는데요. 도쿄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2일 연속 비가 관측됐죠. 이달 들어 내린 비만 9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기록적인 호우로 인명·주택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2.6% 상승한 6890선에서 마감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82p(2.66%) 오른 6894.23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이 4조3652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9701억원, 기관이 1조7173억원 순매수했다. 업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소통·통합 방식 보완…개혁 방향은 유지” 연임 가능성 일축…“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센 말보다 성과”…검찰개혁·경찰개혁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잇단 인사·정책 논란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몸을 낮췄다. 국정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민심 이반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경제 회복과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며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3개월 만에 추가 인상...‘1.25% 정도’ “매파 연준 따를 아시아 시장 당분간 경계감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일본은행도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 연준발 매파적 통화정책이 전 세계 추세로 번질지 주목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애플의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가 18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애플 명동 매장 앞에는 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12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아 이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 가격은 각각 199만원∼379만원, 219만원∼399만원으로 높다. 색상은 블랙·실버·글레이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6인 기준 가락몰 22만8000원ㆍ전통시장 24만5051원ㆍ대형마트 29만711원 애호박 43.8%·돼지고기 18.5% 껑충⋯업태별 강점 품목 분산 구매 시 비용 절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된 가운데 올해 6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 대비 평균 5.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름철 이어진 기록적 폭염과 잦은 강우 영향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44,000
    • +3.85%
    • 이더리움
    • 3,617,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341,300
    • -0.5%
    • 리플
    • 1,937
    • +5.73%
    • 솔라나
    • 153,600
    • +5.57%
    • 에이다
    • 306
    • +3.73%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64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1.21%
    • 체인링크
    • 16,970
    • +4.17%
    • 샌드박스
    • 51.24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