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 차보험 인상… 금융위-금감원 온도차

입력 2016-10-26 09:48 수정 2016-10-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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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율 대비 과도한 요율 인상은 문제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업계 자율적인 인상에 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다.

악사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0.5%, 업무용은 4.7%를 오는 29일부터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이 공적인 성격이 있었던 만큼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률에 상응하지 않은 과도한 요율 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율 개선 대비 지나친 요율 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악사손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손해율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7월 악사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5.4%, 업무용은 4.5%를 올렸다. 이에 따라 차보험 손해율은 91.29%(지난해 6월)에서 86.19%(올해 6월)로 1년새 5%포인트 이상 개선됐다. 전체보험 손해율도 같은 기간 84.36%에서 79.09%로 낮아졌다.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41억8200만 원에서 390억2000만 원으로 34.8% 상승했다.

지난해 올린 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업 요율에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를 한 이상 당국이 나서서 작은 기업 하나하나 요율 인상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사이, 일각에서는 악사손보를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악사손보 차보험료 인상이 신호탄이 돼 중소형사, 대형사가 일제히 보험료를 올렸다.

지난 1월에는 현대해상(2.8%), 3월 KB손해보험(3.5%), 4월에는 삼성화재(2.5%)ㆍ동부화재(3.2%)가 개인용 보험료를 인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은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기업논리로만 보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에 인상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올릴 명분은 희박하지만 자동차부문만 놓고 보면 적정 손해율을 웃도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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