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자본확충論’ 급부상… 서민대출 비판론에 밀린 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서민용 정책대출의 잇따른 축소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당정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1조8316억 원으로 정부가 64.8%(출자액 1조1866억 원), 한은이 35.2%(6450억 원)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내년 자본금이 2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2000억 원, 2009년 4000억 원, 2013년 2200억 원, 지난해 2000억 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출자금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에서 최소 2000억 원, 최대 4000억 원 이상을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04년 3100억 원, 2012년 1350억 원, 지난해에도 20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발권력 동원이 논란이 될 경우 조선ㆍ해운 기업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때 활용된 방식인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 출자도 거론되고 있다.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주금공 자본 확충’을 검토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과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김 의원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 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 추세라면 보금자리론의 연간 수요를 2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초 보금자리론 6조 원, 디딤돌대출 4조 원을 합쳐 총 10조 원 규모의 자금 집행을 예상했으나 보금자리론은 6조 원을 이미 초과했고 디딤돌은 1조 원가량의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