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대출 우대금리 전면조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출 우대금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1%대 초저금리 대출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연 1%대 저금리 대출자 2만 명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산정 체계가 적절한지 각 은행 내규부터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연 1%대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 상위 100명(올해 8월 기준) 중 90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저리 대출자의 금리는 연 1.04∼1.94%였고 평균은 1.84%였다.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5개 지점이 모두 정부 과천청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 소재지에 있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연 1%도 안 되는 0%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2만1338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476명은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인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감에서 “연 1% 미만 저금리 대출은 정책성 대출이거나 학자금 대출이고,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관여하기가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