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강남재건축 과열 투기지구 지정ㆍ전매 제한 등 종합적 검토 가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책임은 민간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코캄 논산공장 제조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이미 목표를 넘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지 중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강남 재건축 분양권 전매를 막거나 투기과열 지구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라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해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은 아직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며 “주택 정책이란 게 그 지역만 하는 건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이 서면 어떤 방안을 쓸지 우리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는 역할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효과가 나려면 오래 걸린다. 성과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 4법 등이 통과돼야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아쉽다). 지금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높아지는 양상이니까 청년층을 포함해 계속 (정책을) 잘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