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부무 환율보고서 발표...한국 ‘관찰대상국’ 계속 포함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상반기의 8.3%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 다음으로 높았다”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7.9%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에 견주어 지나치게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에 대한 상품 수출로 거둔 누적 흑자가 300억 달러(약 34조 50억)”라며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무역에서 같은 기간 낸 흑자액은 210억 달러(약 23조 8000억)”라고 적시했다. 또한 “지난달까지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6.5%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 가치가 경제 기초 여건보다 4~12%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당시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내면서 새로 만든 범주다.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환율에 개입했는지를 알아보며 면밀하게 관찰하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이 관찰대상국에 지목됐다.

미국 재무부는 4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전한 재정 정책 수단을 포함한 내수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기존 5개 ‘관찰대상국’ 외에 스위스를 새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스위스가 새로 ‘주요 교역대상국’에 포함됐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다는 게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