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부진·중복투자 심각...8년간 중단사업 4400억 달해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혁신제품형 과제로 선정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A과제는 3차년도 기술개발 검토에서 시장환경 변화로 사업성 측면에서 지원의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 종료됐다.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6억 원이 투입된 B과제는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소재를 개발하다가 사업 내용을 대면적 디스플레이 터치 개발로 변경 요청했으나, 타당성과 내용 제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도 퇴출됐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R＆D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19조 원에 육박하지만, 연구성과가 없어 조기종료되거나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정부의 R＆D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평가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기종료 과제 370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예산이 4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종료 평가 과제 중 시장 예측 부족, 개발 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의 통합 등으로 중도 퇴출되는 사업이 총 370건 중 244건(65.9%)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14년 기준 4.29%로 이스라엘(4.11%), 일본(3.58%)을 제치고 세계 1위다.

하지만 산업부가 당초 R＆D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졌는지를 보면 결과가 달라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인 R＆D 생산성은 2012년 기준 2.89%로 미국(10.7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율도 20∼30% 안팎으로, 나머지 개발 기술은 시장환경 변화를 이유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물건을 팔아도 겨우 5억 원 벌기 어려운데 정부 R＆D 과제 하나 따오면 몇 억이 들어온다”며 “시장하고 괴리된 R＆D를 수행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수행 능력이 없는데 R＆D 과제를 수탁받아 실제적으로는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중도에 R＆D 과제를 많이 탈락시키고 있다”며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성과를 낼 수 없음이 명확한 과제는 빨리 탈락시키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살릴 수 있는 것은 연구과제 목표를 중간에 바꾸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R＆D 혁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