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사드부지 ‘롯데 성주골프장’ 헐값매각 강요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민간이 소유한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그렇게 인수할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된 가격산정 방식을 반드시 동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롯데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헐값 인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하는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점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더민주 대표단에게 와서 보고할 때, 당 측이 롯데골프장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약 600억 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를 했다”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 1000억 원이 넘고 15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계산이 나온다”며 헐값 매각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롯데골프장 고용인력 문제도 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로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대책이 있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당국이 이 문제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며 “사드 찬반을 넘어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