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발달장애인센터 고작 7곳 ...직원 1인당 2000명 담당

성인발달장애인 수는 16만4000명에 달하지만, 지원센터는 고작 7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1인당 발달장애인 2282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소하거나 개소를 앞두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 7개소의 개인별지원팀 인력은 총 28명이다. 7개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발달장애인은 6만3907명으로 1인당 20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산출한 담당직원 1명당 적정 발달장애인수 266명의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영 중인 7개 센터 중에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광주센터도 직원 1인당 1009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기준을 3.8배 초과했다. 경북센터는 1인당 6488명으로 적정인원 보다 무려 24배나 높다.

오 의원은 "내년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국비)은 40억 원으로 동결돼 이러한 불균형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인 51.3%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각각 4.5%와 1.5%에 그쳤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 스스로 발표한 적정인력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마저 동결했다”라며 “정부가 소외돼 있던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