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대 이슈] “산업구조 재편, 민간지원 틀 만드는 게 먼저”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하이테크 분야의 육성’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에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중국 쪽에 많이 따라잡혔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범용차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기술력이 높은 하이테크 부분을 성장시키고 로우테크 부분을 버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냉정하게 벤츠와 현대차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한진해운을 볼 때 “한진해운을 살린다면 결국에는 ‘대마불사’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큰 기업은 못 죽이고 계속 국책은행을 통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해운을 살리고 조선업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조 연구원은 또 “정부가 어떤 산업을 과거처럼 키우고 육성정책을 펴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3D프린팅이나 로봇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시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이들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나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걸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장에 나와서 상품화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신기술을 개발해도 어떻게 제품화할지 모르는 만큼 기업과 연결해 주는 산학협력의 틀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