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투입 '국가직무표준' 무용지물 … 공공기관, 여전히 학력ㆍ스펙 고려

550여 억원 들여 도입한 국가직무표준(NCS)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NCS기반 채용 도입 공공기관 141개 중 76개(53.9%) 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학력과 스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 한 것이다. NCS 기반 능력채용이란 NCS를 바탕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스펙(토익, 학점, 봉사활동 등) 없이 NCS에 기반한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채용방식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해 실제 채용을 진행한 공공기관 141곳의 채용공고문을 전수조사 한 결과,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76개(53.9%)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학력, 어학성적, 학교 성적 등의 스펙들을 요구하는 등 NCS 기반 채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정부의 NCS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이상 기업 76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91.9%가 NCS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76.4%는 앞으로도 정부의 NCS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50여억 원이 투입된 대통령의 국정과제 사업을 공공기관은 무시하고, 민간기업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명백한 학력차별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차별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