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전략포럼 개최…“무역규범에 능동적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TPP 비준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TPP 관련 전략 수립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와 TPP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해 왔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TPP 비회원국도 회원국과 교역ㆍ투자를 하는 한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무역규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TPP 비준 의지가 강력하다”며 “연내 미국의 TPP 비준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TPP의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과 관련해 “TPP가 아니더라도 UN, 세계무역기구(WT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과잉어획을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각국의 TPP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며 “TPP 대응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