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서 분양권거래 114만건...전매 차익 20조 달해”

현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3년7개월간 전매 차익이 2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26일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0%가 전매됨으로써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 원 발생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 차익은 20조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거래 및 분양권 거래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8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위 정동영 의원은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이후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고,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지방과 강남권 모두 분양권 웃돈거래가 심각한 상태” 라며 “세종시의 경우 특혜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전매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