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스캔들’ 범죄 증거 발견

형사재판 기소 여부 놓고 고민…폭스바겐, 형사상 벌금 기존 사상 최대치인 12억 달러 넘을 듯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형사상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 검사와 폭스바겐 측 변호인단은 현재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한 예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폭스바겐을 형사재판에 넘기기 위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불법 배기가스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써서 미국 환경당국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미국에서 스캔들에 해당되는 차량은 약 60만 대에 이른다.

폭스바겐은 지난 6월 별도 민사소송에서 미국 규제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약 150억 달러(약 16조5675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스바겐은 2ℓ급 디젤엔진이 장착된 47만5000대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달러를 배상하고 47억 달러는 환경보호와 배기가스 제로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전히 3ℓ 디젤엔진 차량 8만5000대에 대해서는 민사재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도 대규모의 벌금은 불가피하지만 구체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연방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사기·환경 범죄 전담팀은 폭스바겐을 형사재판에 정식 기소할지 아니면 합의해 기소 유예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도요타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다른 자동차업체는 최근 2년간 안전 부문의 결함과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무는 대신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 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에 기소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폭스바겐 직원 중 대부분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 송환이 필요하다.

현재 형사상 벌금이 여전히 논의 중에 있지만 소식통들은 그 금액이 12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12억 달러는 지난해 도요타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물었던 형사 벌금으로 자동차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