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EO 185명, 애플 세금 추징에 반발…EU정상들에 철회 촉구

미국 재계 유력 최고경영자(CEO)들이 애플에 거액을 과세한 유럽연합(EU)에게 추징 결정을 철회하라며 입을 모았다.

미국 CEO 185명이 참여하는 모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최근 EU 28개 회원국 정상에게 해당 결정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EU 집행위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므로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130억 유로 미납세금과 이자를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CEO들은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화를 정당화해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FT는 전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자국 세법을 결정하고 해석할 EU 회원국 능력을 무시하는 세무 조사를 끝내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EU의 결정은 EU가 스스로 중상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도 EU의 결정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팀 쿡 CEO도 "사실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EU를 비난했다.

EU 회원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EU 집행위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집행위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해 개별 회원국이 이번 애플 관련 결정을 뒤집기는 늦었다고 FT는 설명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중장비업체 캐터필러의 더그 오버헬먼 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월마트, 엑손모빌, AT&T, GE, JP모건 등의 CEO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