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1만6768개 공공시설물 내진율 45.6%에 불과”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12일 최악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아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4일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자료를 통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내진대상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5.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11만6768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만3206개에 그친 반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6만3562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전국의 3만619개 건축물 가운데 1만9646개 건축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율이 35.8%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항, 전력, 철도, 항만 등 국가핵심 기간시설물도 내진율이 낮았다. 시설별 내진율을 살펴보면, 공항시설물 59.9%, 도로시설물 63.0%, 도시철도 80.7%, 수도시설 56.9%, 철도시설 41.2%, 고속철도 67.2%, 항만시설 61.0% 등을 기록했다.

안전도가 생명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내진율이 100%에 아직 미달했다. 중환자 등이 있는 병원시설도 64.9%에 불과했다.

송유관, 전기통신시설, 도로, 철도, 공항, 고속철도, 항만, 수도시설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물의 내진율이 낮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간시설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