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은 구조조정… 국내 ‘경제민주화’는 실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예열됨에 따라 여당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 논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성장이 ‘소득격차’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국제적 소득분배 비교나, 한국의 분배지표 추이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양극화의 원죄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발전 모델보다 그 이후의 ‘구조조정’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경제민주화론은 기업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현찰을 쌓아놓고 있거나 자사주매입을 늘린 데에 있다는 단선적 재벌 원죄론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재벌적인 규제정책을 펼친 국내의 경제민주화론을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는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정책과 공정거래법 강화, 주주들의 이익분배요구 등이 겹치면서 위축된 것”이라면서 “재벌에게 재단을 통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재단과 계열사에게 '투자·고용·분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적 투자의 주체로서 가업을 명예롭게 이어갈 수 있고, 그 생산활동이 고용창출과 분배개선으로 이어지고, 재단활동을 통해 명예롭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역시 한국이 미국의 경제민주화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누가 실제로 수혜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고, 헌법적 요구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