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여부 24일 결정… 불허 가능성 높아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24일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지도가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보안 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 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 보안 처리를 해줄 것을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만큼 지도 반출이 불가능할 것도 아닌 듯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이 타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 처리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 반출 허용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24일 열리는 협의체에서 지도 반출이 불허 결정을 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학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외국 IT기업에 반출을 허가한 적은 없었다. 2010년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 관계자는 “지도 반출 여부와 관련, 현재 구글은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