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부활법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이 장기적 관점이 요구되는 과학기술정책과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통신정책 간 정책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국가 R&D 정책이 현안과 정쟁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부처의 신설”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인 ‘과학기술부 독립설치 및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