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한전,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 메워줘”

국민의당은 10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으로 남긴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에 현금 배당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을 메워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 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순이익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거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투입하는 대신, 총 1조9901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전주식 32.9%를 보유한 산은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게 됐다”면서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정권실세들의 서별관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거부에 우려를 표하며, 누진제 완화 등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