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 지도 달라는 구글… 안보는 ‘나 몰라라’

“과잉규제로 경쟁 도태” vs “국가상황 무시한 이기적 사고” 구글·네이버 설전

“혁신이 늦어지고, 글로벌 경쟁도 뒤처질 것이다.”(구글)

“구글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네이버)

한국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과잉 규제냐, 아니면 안보를 위한 꼭 필요한 조치인가가 화두다. 특히 외국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논의로도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 토론회에서 구글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오히려 한국에 혁신과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을 내걸고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구글은 국내에 소규모 서버를 두고 한국 지도를 처리하는 편법을 택했다.

구글 본사의 권범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구글은 2008년 한국판 지도를 출시했지만 데이터 반출 불가로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구글 지도를 실행하면 길이 없는 곳을 안내하는 등 불안정한 완성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반출 반대 측 대표로 나선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 부사장은 “구글이 마치 한국이 지도 반출을 안 하면 혁신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면서 “관광 통계를 보면 82%가 아시아로, 구글 영향을 받는 외국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로 인한 국가 안보가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글은 사용자의 이익 부분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권 매니저는“반출을 허가해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로 혁신과 경쟁 확대를 통해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먼저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윤 부사장은 “안보 상황은 구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은 지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현행 세법에서 서버 같은 설비를 국내에 설치하면 고정사업장에 분류 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의무는 뒷전으로 미룬 셈이다. 구글은 현재 국내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 건은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여는 ‘측량성과(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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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찬반 진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