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8조 엔 경제대책 각의 결정…역대 세 번째 규모

일본 정부가 28조1000억 엔(약 305조 원)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했다고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업 규모는 역대 세 번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최대 규모다. 그러나 앞으로 2년간 투입될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은 7조5000억 엔이다. 이달 말 의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안을 통해 4조 엔을 집행하며 나머지는 2017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편성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보류하는 대신 공공사업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건설국채를 4년 만에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에 해당하는 재정투융자에는 6조 엔을 투입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 대책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주오신칸센’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는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금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인프라 정비에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고자 대형 크루즈선박을 위한 항만 정비와 농림수산물 수출 거점 전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구마모토 강진으로부터의 재건을 위한 부흥기금을 마련하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대책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충한다.

회사와 개개인이 절반씩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율도 낮추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급부형 장학금도 마련한다. 또 2200만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5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육사와 간병인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보육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2%(월 6000엔) 인상하고 숙련 보육사에 한해서는 전체 산업 여성 인력 평균에 맞추도록 인상폭을 월 4만 엔 정도로 높인다. 간병인은 월평균 1만 엔 증액한다. 정부는 2017년 이후에도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더 상승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는 최근 성장과 위축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43명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분기 일본 GDP 성장률은 0.1%로, 전분기의 1.9%에서 급락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오는 15일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