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마라"

입력 2016-07-29 08:57

장하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합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립니다.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 마라. 미래세대에 좋은 걸 물려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 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 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 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6개월 금리, 3년물보다 최대 0.60%p 높아 금리 불확실성에 장기 예금 매력 약화 6개월 미만 예금 잔액 올해 최대 직장인 이모(38) 씨는 만기가 돌아온 3년짜리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려다 6개월 만기 상품을 선택했다. 3년 이상 묶는 예금보다 6개월 금리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길게 맡기면 오히려 불리한 구조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외부 칩입서 내부자 매수 등 진화 AI 성능 개발 몰두⋯ 보안투자 뒷전 '사고 후 규제' 정책 실효성도 떨어져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부터 금융, 통신까지 주요 서비스에서 유출이 반복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위험에 노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연말 소비가 양극화를 넘어 아예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50만 원짜리 초고가 호텔 케이크는 ‘오픈런’을 부르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반면 동네 식당과 소상공인 상권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도 한파처럼 얼어붙었다. 고가 패딩은 500만 원을 넘고 백화점은 연말 특수로 북적이지만 10만 원 이하 패딩을 내놓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비핵심 정리로 ‘옥석 고르기’ 속도 하만 DTS 매각…전장·오디오 집중 투자 M&A 전담 신설…내년 ‘빅딜’ 주목 삼성전자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옥석 고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자회사 하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DTS)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하면서 전장·프리미엄 오디오 중심의 성장 사업에 주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