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날선 공방...野 “법인세↑ㆍ R&D 혜택↓” vs 정부 “투자 위축 우려”

야당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을 상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연구기술(R&D) 공제세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이고 인상 시에 투자가 더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필요하면 과감하게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필요한 증세에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와서 문제” 라며 “법인들의 한계투자 성향을 보면 계속 낮아지면서 0.29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조세 지원정책 경제적 효과가 낮다는 것 아닌가” 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데 기업 투자에는 한계가 있고, 세제 지원제도가 따로 있어 세제 지원제도들이 제대로 효과 내느냐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해야 한다” 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시킨다고 기업이 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면서 “법인세 문제를 기업 투자하고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 부쳤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면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데,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높이면 우리나라 투자금이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R&D 공제세액 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R&D의 공제세액도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왜 국민 혈세로 하는가” 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타당성은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하듯이 R&D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차원에서 본다면 고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것을 왜 혈세로 해주는 것인가”라며 “지금도 그런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초기 위험에 대한 분담이 없다면 투자 자체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면서 “국가 기술과 기초 기술을 정부 담당 R&D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며 “차등이 있는데, 기업의 경우도 공격적으로 R&D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도움 국민혈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한다면 연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