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매달 10만원 내고 17만원 혜택

보험료 상위 20% 혜택 1.1배…하위 20%는 5.1배

(표=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만 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934원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월평균 16만8725원이었다. 건강보험 혜택이 납부 금액의 1.69배에 달한 셈이다.

이는 2011년의 1.80배에서 줄어든 것이다.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3788원에서 지난해 19.3% 늘었지만, 월평균 보험급여는 15만780원에서 11.9% 증가하는 데 그친 탓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을 보면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내고, 월 12만8431원의 급여를 받아 혜택이 5.1배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혜택이 1.1배였다.

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납부금액 23만1293원보다 조금 많은 24만8741원의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중증 질환 가족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도 컸다. 낸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은 심장질환자 7.5배, 뇌혈관질환자 7.3배, 희귀질환자 3.9배, 암질환자 3.4배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세대주가 있는 경우 보험료 대비 2.3~2.4배 혜택을 받았고 30세 미만도 2배 안팎의 혜택을 누렸다.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본 가입자는 전체의 45.5%였지만 나머지 54.5%는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

또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1년 동안 의료기관을 한 번도 안 간 가입자는 전체의 7%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 3843만 명 중에서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3만 명으로 전체 7.1%로 조사됐다.

계층별로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의 미이용률이 고소득층보다 3%가량 더 높았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541만 명 중 의료기관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국민은 48만 명(8.7%)이었고 상위 20%인 1051만 명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국민은 59만 명(5.6%)이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 미이용률이 15.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