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형태공시제 폐지 주장 “소속 외 근로자 많은 기업 오해 받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그 이유(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왔다. 2015년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전 산업 평균 20%로, 건설업(44.6%),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27.1%), 제조업(25%) 순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67.8%), 철강금속(37.9%)이 높게 나왔다.

노동계는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하지만,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은 “소속 외 근로자로 공시된 근로자 중 비중이 높은 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비정규직 혹은 간접고용이라고 보도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업종특성상 소속 외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사회적 비난을 매년 당하고 있다”며 고용형태공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