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국제공조 강화...2018년부터 국가별보고서 교환

정부 30일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ㆍ세금납부 현황 등을 보고하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6시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에 관한 당국간 협정으로 서명을 하면 협정에 따라 가입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국가별보고서에는 국제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 현황 등)ㆍ세금납부 현황 등이 담긴다.

삼성그룹을 예로 들면 해당 사업 연도에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납부세액, 종업원 수, 유형자산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파리에서 31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39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번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퀴라소, 조지아, 우루과이 등 5개 국가가 참여해 총 44개 국가가 동 협정 서명국이 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이르면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별보고서의 도입 및 교환은 OECD가 추진하는 벱스(BEPS)의 최소기준과제로서 강한 이행의무를 가진다.

벱스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영어의 두문자를 합성한 것이다. 벱스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뜻한다.

주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