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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국제공조 강화...2018년부터 국가별보고서 교환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ㆍ세금납부 현황 등을 보고하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6시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2016-06-30 18:00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우리 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가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가서명 해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 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2016-05-20 14:31
정부,구글세 국가별 보고서 서명 않는 까닭은

정부가 올해 1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 협정에 불참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벱스)'가 올해 입법화돼 내년 부터 시행되면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한국 기업 약 40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들은

2016-04-12 11:55
기재부,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기업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확정했고 올해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조세재정

2016-04-11 15:26
전세계 ‘구글세’ 도입 느는데…국내 기업 81%, 인식ㆍ대응 부족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구글세’로 불리는 BEPS(벱스) 프로젝트에 대해 인식과 대응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의미하는 BEPS는 조세 회피처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곳으로 옮겨

2016-03-20 16:52
“구글세 ‘BEPS’, 남일 아냐…해외 매출 높은 국내 기업 세금폭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윤종원 대사가 11일 전경련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기업이 주의깊게 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글로벌 제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2016-03-11 07:30
"할일이 태산인데..." 기재부 관세국장 공석 장기화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하 관세국장)의 공석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한중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면세점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11-1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