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족하고 파편적”

국민의당은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부족하고 파편적이라며 우려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향후 국회에서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계획”이라며 “브렉시트, 산업구조조정, 서민민생부담 증대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비추어 정부의 정책방향이 충분한 대처가 되기에는 부족한 파편적이고 작은 정책들의 나열에 그친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당의 추경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사업대상과 사업별 규모는 조만간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할 때 구체화되겠지만, 국민의당은 추경이 서민 민생부담 경감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에 집중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재정의 한은발권보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원의 정부현물출자와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한은발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