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사업 전면 개편…장기미취업자에 장년인턴ㆍ고용촉진금 우선 지원

정부가 경기활력 둔화로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토대로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이 유사한 일자리사업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장기미취업자에 장년인턴ㆍ고용촉진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고용취약계층에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 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축소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ㆍ관 공동투자 협력펀드’ 규모도 7500억 원으로 400억 원 더 확대해 대ㆍ중기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월까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마무리해 이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사업을 효과성ㆍ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해 대표 브랜드화를 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사격에 나서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인턴형 직접 일자리사업은 장기ㆍ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조기재취업 수당과 사업주에 주는 고용보조금은 취업 촉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축소해나간다.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차원에서는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늘려 취업성과가 높은 분야에 훈련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해나간다. 매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용 동향 분석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에도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공공입찰 시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이나 공공부문 입찰,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등 정책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단기적으로 실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늘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를 3000명 더 늘리는 등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