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추경 포함 ‘20조원+α’ 재정보강 경제활력 제고ㆍ일자리 창출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혜택… 휴일수 늘 수 있도록 ‘날짜에서 요일로’ 공휴일 지정 제도 개선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신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 주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2월 위축됐던 생산ㆍ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개선세는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부진 영향 등이 투자위축으로 파급되며 민간활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5% 성장했지만 정부기여도(0.5%포인트)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추경은 1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나머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정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당 100만 원 한도로,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43만 원 감면해준다. 승합ㆍ화물차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ㆍ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다. 지원한도는 20만 원으로, 가구별로는 40만 원까지다.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다.

아울러 공휴일 제도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날짜로 지정하는 것을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이호승 국장은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는데 공휴일이 주중이면 없어지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개선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배당소득은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바꾼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현재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개편해 환경관련 시설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2017년까지 2만 호 입주로 앞당기고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개선과 금융ㆍ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연기금의 해외투자 시 우수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은 외국계 투자은행(IB)만 참여할 수 있다.

이호승 국장은 “추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나 숫자들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