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 “상반기 경제 나빠져”…경제활력 최우선 과제

전문가들 10명 중 8명은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도 지난해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교수ㆍ기업인 등 388명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5.4%는 1년 전보다 상반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일반국민은 절반 이상인 57.2%가 살림살이가 비슷하다고 답했고,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것은 39.5%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35.8%이고, 산업개혁(25.7%), 일자리창출(13.6%)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구조개혁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0.7%에 그쳤다.

일반국민도 구조개혁(9.5%)보다 경제활력 제고(29.7%), 일자리 창출(23.5%), 민생 안정(21.0%)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는 공공개혁,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높이 평가했고, 일반국민은 공공ㆍ노동개혁을 꼽았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소비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상승, 가계소득 증대세제 확대 등 소득여건 개선과 주거비 등 생계비 경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24.6%), 대외 불확실성 해소(21.3%), 자금조달 여건개선(18.6%)을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35.2%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꼽았다. 이어 34.3%는 세제ㆍ자금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