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 시 추경 편성 가속화 될 듯

24일 오후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가 예상된다. 당장 하반기 경제성장이 추가로 둔화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 영국 무역ㆍ금융 비중이 크지 않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외국인 자본 유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글로벌 교역 위축이 우리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 당분간 경기의 하방위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구조조정 등 악재까지 산재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충격의 체감도는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밖에 없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금년 성장률이 3%대이던 당초 예상보다는 떨어져 2.8%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면서 "내년에는 다시 3% 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3.1%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정부가 '3%대 성장'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경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해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렉시트 투표 개표 결과 당초 잔류 전망과는 달리 가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분위기는 반전된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브렉시트 투표 결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면 올해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브렉시트가 추경의 규모나 정당성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 여부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