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청년종합지원처 신설 추진… 고용·창업 효과 있을까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블로그)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일자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1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종합지원처는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돼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 업무를 맡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층은 2016년 2월 기준 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등 일자리 부족과 전세대란, 내 집 마련 문제, 값비싼 등록금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조직은 부재한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청년종합지원처 설립을 통해 청년의 고용촉진과 창업지원, 경력개발 및 그 밖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설립해 노인복지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근본적 대안을 찾기보다 전담 기관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다. 또 이런 분위기가 정부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