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실손의료보험, 순수보장성 상품 판매 유도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의료보험 관련 상품부문 개혁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빈발로 손해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보장 내역은 기본형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순수보장성(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이 타보장상품에 통합돼 판매됨에 따른 중복가입 유발,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상품 구조 개편은 민간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관련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 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중 새로운 표준약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2017년 4월 1일 신상품이 출시된다.

인프라 재정비는 오는 4분기 중 금감원 내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